<행정학 입문> 시민 사회와 제3섹터, NGO

시민 사회와 제3섹터, NGO

사회섹터는 활동목적의 영리성과 활동 주체의 공공성 관점에서 나누어진다.

제1부문 - 정부조직 (1)

공공기관이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영역

제2부문 - 민간조직 (2)

민간부문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영역

제3부문 - 중간조직 (3-1)+(3-2)

민간부문이 비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영역

a.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al Org ; QUAGO) : 공공기관중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부기능이나 기금을 위탁받아 수행 또는 관리하는 준정부기관

b.공기업 : 공적기업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이 5할 이상인 법인

c.준비정부조직(Quasi-non governmental Org ; QUANGO) : 민간단체(자원봉사단체)가 비영리활동(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영역. 시민단체중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에 해당

d.비정부기구(NGO) : 순수한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구

제3부문 중간조직의 유형

- 중간조직은 어떤 부문도 국가를 대신하거나 정책결정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못한다.

대리정부로서의 준정부조직의 특성

정부조직(일반행정기관)이 아님

영리보다는 공익실현이 목표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정부로부터 비롯

정부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공적기능 위탁수행

공공행정의 책임성 훼손문제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