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징수의 절차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항하지 안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 1.독촉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의무의 이행을 최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뜻을 알림.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체납액 1만원 미만 발급X) 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10일 내에 납부최고서 발급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내 2.재산 압류 체납자의 소유이고 금전적 가치를 가니는 양도성이 있는 모든 재산 압류 금지재산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 필요한 3개월 분의 식료와 연료인감도장.. 더보기 공공부문의 재정과 통합예산 통합예산의 포괄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으로서 금융성격을 띠는 공공금융기관은 제외. 통합예산은 공식회계가 아닌 재정통계이므로 현금주의로 작성. 우리나라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그리고 중앙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나뉨. 따라서 국가 전체의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국가의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은 더 규모가 큼. 통합 예산은 한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국가는 물론 지방재정까지 법정예산인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까지 모두 포함.정부예산의 총괄표. 공산국가에서 발달하여 IMF 회원국에게 도입을 권유하기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 도입하고 1997년 이후에는 통합 재.. 더보기 예산과정 <행정학 재무행정 개념정리> 예산편성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으로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전체로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 대통령은 중앙예산 기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된다. 정치과정에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은 현대행정국가의 추세. 우리나라는 헌법 54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행정부가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심의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 입법과정인 동시에 정치과정이며 의원과 국회, 행정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 더보기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행정학 정책론> Kingdon의 3가지 흐름 1. 문제의 흐름 어떤 문제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며 다른 문제는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해답으로, 정책결정자 또는 정부관리들이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수단과 문제의 상태가 정의되는 방법에 달려있음에 착안. 2.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문제나 대안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역동성과 규칙에 따라 흘러 들어온다. 정치의 흐름은 국민여론의 변화와 선거결과 행정부의 교체, 의회 내 이념이나 정당의식의 변화, 이익단체의 압력활동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 3.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생물학적 자연의 정책공동체 내에서 제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만나 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책공동체란 정책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참여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 4. 문제 정치 .. 더보기 의사결정의 상황적 접근 - 행정학 기본 개념 의사결정의 민주성 의사결정의 민주성은 의사결정자로서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경우에 유용함. 1.내부적 민주성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직 내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2.외부적 민주성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직 외부의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상황적 접근 : 의사결정의 목표와 문제해결의 결과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목표와 수단의 관계와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도 있어 최적안 채택 : 목표나 결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적인 결과에 따라 독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타협에 의하여 결정 : 시행착오나 점진적인 개선, 부분적인 결정에 의한 의사결정 전략이 바람직함. : 의사결정이 유보되거나 연기됨 더보기 Maslow 욕구 5단계 이론 Maslow 욕구 5단계 이론 개인으로 하여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게 하고 내적인 동기를 가지계 하는 상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표를 추구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 내부에서는 끊임 없는 충동이 알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일정한 형태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다섯단계의 욕구 계층제를 형성하는데 개인이 ㅇ어떤 시점에서의 행동은 그의 강한 욕구 또는 가장 중요한 욕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간의 동기는 하위욕구로 부터 상위 욕구로 성장 발달한다는 우성의 원리를 주장 주요 명제 인간은 부족한존재. 따라서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며 이를 원하게 된다.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 이를 추구하게 된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만이 인간 행동의 동기로 작용. 인간의 욕구는 계층적인 인련의 단계.. 더보기 행정단계별 행정이념과 우선순위 <행정학>기본이론 행정단계별 행정이념과 우선순위 행정이념간 엄격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없음.But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것도 아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민주성을 위한 가치와 능률성을 위한 가치 등 시대의 정신에 따라 대체적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뿐. 가치가 서로 충돌 할 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기 보다 적극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가치갈등의 극복방안 - 일원론 : 일방의 원리에만 기초하여 타방의 가치는 무시- 서열법 : 두가치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둘간의 상대적 우열을 따짐-가중치법 :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적용범위가 가장 넓음. 이미지 보기가 불편하다면 클릭!(모바일화면으로 보기) 공무원 시험 학습자료 및 관련정보 가공생의 복습창고 http://gagongbox.tistory.com 더보기 정부규제의 목적과 정당성 <행정학>기초이론 정부규제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 등의 특정활동과 행위를 제한 금지 지시하거나 지도 보호 지원하는 것을 의미. 규제주체인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은 의사결정과 행동에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것 정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는 것 정부규제는 Samueulson이 '효용성과 형평성의 갈등'에서 지적함.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의 기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시장의 실패(독점, 외부효과)등에 의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당성이 있음. 정부 규제의 목적 -경쟁의 적정화-공정성의 확보-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외부효과의 해소-안전의 확보-정보의 제공-불공정한 소득분배의 .. 더보기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행정학 개념정리>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1.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편익(B)의 현재가치에 비용(C)의 현재가치를 뺀 개념이다. 경제적 타당돌글 평가하는데 있어 최선의 척도이고, 널리 이용되는 가장 보편적 기준이다. Kaldor-Hicks기준이라고도 불린다. NPV(B/C) > 0 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에 이용하기 유리하다. 자원의 재약이 있더라도 규모가 동일한 사업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2. 편익비용비 Benefit / Cost ratio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로 수익률지수라고도 한다.B/C >1 이라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 제약 여건으로 순현재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을 채택하기.. 더보기 <행정학>정책론 - AHP 계층분석법 계층화분석법 AHP 1970년대 T.Saaty 교수가 개발한 예측기법. 의사결정분석(decision tree)과 함께 대안을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널리 이용. 문제를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보고 당면한 문제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후 다음 각계층별로 복수의 평가기준이나 대안들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 하고 상위계층의 평가기준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따른 대안들의 선호도를 숫자로 전환, 종합적으로 평가함. =>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확률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안간 우선순위를 따져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1단계 : 문제를 몇개의 계층이나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 2단계 : 각 계층에 포함된 하위목표 또는 평가 기준으로 표현되는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이원비교를 시행. 3단계 : 각..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