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입문>현대행정국가의 특징과 파킨슨의 법칙

 

 

 

 

 

현대 행정국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치료를 위해 산업사회의 지도통제와 사회보장, 도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행정권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능과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가 확대되며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은 영국해군성이  수년간 함정수의 감축에도 직원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는 동일 직급 수준의 동료보다 부하를 배증하고자 하는 심리(부하배증)와 신설된 직위에 파생적 업무가 의도적으로 창조되는 현상(업무배증)으로 인해, 공무원의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기보존 및 세력확장이라는 두가지 심리적 요인에 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부하배증과 업무배증의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위기 또는 전시나 불경기 등의비상시, 개발도상국의 업무량 증가에 의한 공무원 수의 증가에 대해 경시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행정의 특징

 

1.구조적,양적 특징

행정기능 확대 강화

행정기구 확대

공무원수 증가

재정규모 팽창

공기업 및 준정부 조직의 증가

 

2.기능적, 질적 특징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

정책결정과 기획의 중시

행정조사와 행정통계,정보분석의 중시

행정의 광역화

신중앙집권화

행정조직의 동태화

예산제도의 현대화

인사행정의 적극성

행정책임과 통제 중시

 

 

 

 

 

 

 

 

 

 

 

 

 

 

 

 

-공무원 시험 행정학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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