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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기초이론

공공부문의 재정과 통합예산 통합예산의 포괄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으로서 금융성격을 띠는 공공금융기관은 제외. 통합예산은 공식회계가 아닌 재정통계이므로 현금주의로 작성. 우리나라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그리고 중앙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나뉨. 따라서 국가 전체의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국가의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은 더 규모가 큼. 통합 예산은 한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국가는 물론 지방재정까지 법정예산인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까지 모두 포함.정부예산의 총괄표. 공산국가에서 발달하여 IMF 회원국에게 도입을 권유하기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 도입하고 1997년 이후에는 통합 재.. 더보기
예산과정 <행정학 재무행정 개념정리> 예산편성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으로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전체로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 대통령은 중앙예산 기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된다. 정치과정에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은 현대행정국가의 추세. 우리나라는 헌법 54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행정부가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심의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 입법과정인 동시에 정치과정이며 의원과 국회, 행정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 더보기
의사결정의 상황적 접근 - 행정학 기본 개념 의사결정의 민주성 의사결정의 민주성은 의사결정자로서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경우에 유용함. 1.내부적 민주성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직 내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2.외부적 민주성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직 외부의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상황적 접근 : 의사결정의 목표와 문제해결의 결과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목표와 수단의 관계와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도 있어 최적안 채택 : 목표나 결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적인 결과에 따라 독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타협에 의하여 결정 : 시행착오나 점진적인 개선, 부분적인 결정에 의한 의사결정 전략이 바람직함. : 의사결정이 유보되거나 연기됨 더보기
행정단계별 행정이념과 우선순위 <행정학>기본이론 행정단계별 행정이념과 우선순위 행정이념간 엄격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없음.But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것도 아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민주성을 위한 가치와 능률성을 위한 가치 등 시대의 정신에 따라 대체적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뿐. 가치가 서로 충돌 할 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기 보다 적극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가치갈등의 극복방안 - 일원론 : 일방의 원리에만 기초하여 타방의 가치는 무시- 서열법 : 두가치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둘간의 상대적 우열을 따짐-가중치법 :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적용범위가 가장 넓음. 이미지 보기가 불편하다면 클릭!(모바일화면으로 보기) 공무원 시험 학습자료 및 관련정보 가공생의 복습창고 http://gagongbox.tistory.com 더보기
정부규제의 목적과 정당성 <행정학>기초이론 정부규제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 등의 특정활동과 행위를 제한 금지 지시하거나 지도 보호 지원하는 것을 의미. 규제주체인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은 의사결정과 행동에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것 정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는 것 정부규제는 Samueulson이 '효용성과 형평성의 갈등'에서 지적함.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의 기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시장의 실패(독점, 외부효과)등에 의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당성이 있음. 정부 규제의 목적 -경쟁의 적정화-공정성의 확보-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외부효과의 해소-안전의 확보-정보의 제공-불공정한 소득분배의 .. 더보기
<행정학 입문>시장실패 원인별 정부의 대응 시장 실패 원인별 정부의 대응 공적 공급 (조직) - 정부가 조직을 만들어 직접 공급. 행정조직을 시장 개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공적 유도 (유인) - 보조금, 조세감면 등 경제적 유인을 시장개입수단으로 활용한다. 공적 규제 (권위) - 법적 권위나 규제를 시장 개입수단으로 활용 보조금과 조세감면 조세감면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만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 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 공무원시험 행정학 요약 정리 가공생의 복습창고 이미지 보기가 불편하다면 클릭!(모바일화면으로 보기) 공무원 시험 학습자료 및 관련정보 가공생의 복습창고 http://gagongbox.tistor.. 더보기
<행정학 입문>다양한 정부관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시장과의 관계에서 규칙제정자(중립적 심판자), 지원자(복지제공자), 규제자(시장형성자)로 구분할때 다음과 같이 변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 지원자 > 규제자> 규칙제정자 순으로 갈 수록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중상주의형: 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자유방임형: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는 경우. 정부는 규칙제정자로서의 역할 가부장형: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력하게 하는 경우. 정부는 지원자와 규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입법주의형: 정부의 지원은 약한 대신에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는 입법주의형, 정부는 규제자로서의 역할 진보주의 정부관과 보수주의 정부관 시장주의자와 진보.. 더보기
<행정학 입문>현대행정국가의 특징과 파킨슨의 법칙 현대 행정국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치료를 위해 산업사회의 지도통제와 사회보장, 도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행정권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능과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가 확대되며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은 영국해군성이 수년간 함정수의 감축에도 직원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는 동일 직급 수준의 동료보다 부하를 배증하고자 하는 심리(부하배증)와 신설된 직위에 파생적 업무가 의도적으로 창조되는 현상(업무배증)으로 인해, 공무원의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기보존 및 세력확장이라는 두가지 심리적 요인에 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부하배증과 업무배증의 악순환에 따.. 더보기
<행정학 입문> 시민 사회와 제3섹터, NGO 시민 사회와 제3섹터, NGO 사회섹터는 활동목적의 영리성과 활동 주체의 공공성 관점에서 나누어진다. 제1부문 - 정부조직 (1) 공공기관이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영역 제2부문 - 민간조직 (2) 민간부문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영역 제3부문 - 중간조직 (3-1)+(3-2) 민간부문이 비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영역 a.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al Org ; QUAGO) : 공공기관중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부기능이나 기금을 위탁받아 수행 또는 관리하는 준정부기관 b.공기업 : 공적기업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이 5할 이상인 법인 c.준비정부조직(Quasi-non governmental Org ; QUANGO) : 민간단체(자원봉사단체)가 비영리활동(공익적 사업.. 더보기
<행정학 입문> 행정과 정치관계의 변천 14-18c 정치와 행정의 미분화, 절대군주국가 19c초 정치우위론, 미분화, 행정은 정치의 시녀, 입법국가,엽관주의, Jackson 1880 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부인, 정치와 행정의 분리, 엽관주의 폐단 극복이 대두배경, 행정관리설 기술적 행정학, W.Wilson,L>D>White,Gulck 1930 정치행정일원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중시,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강조, 경제대공황의 극복이 대두배경 행정국가,통치기능설,기능적행정학 M.E.Dimock, P.H.Appleby 1940 새이원론 행정연구대상을 사실에 국한, 가치판단 배제(논리실증주의),행정이론의 과학화가 대두배경 행정행태설 H.A.Simon, C.I.Barnard 1960-1970 새일원론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기능 강조, 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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