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정책 네트워크 모형 -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교육정책의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원), 정부의 교육부 관료, 교원단체(이익집단)등으로 철의 삼각이 구성되고 건설정책의 경우 국회 교통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관료, 건설업체(이익집단) 등으로 또 다른 철의 삼각이 형성되어 포크 배럴이나 로그롤링 무의사결정 등의 방법으로 각각 개별 정책을 지배한다.

하위 정부 모형(Sub-Gov,t Model)이란 공식 참여자인 관료와 의회의 삼임위원회, 비공식 참여자인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 정책 영역별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1960년대 논의된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 핵심 모형이다.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개념. 

미국적 다원주의에서는 정책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공유하는 집합체가 있는데 관료와 이익집단의 제한된 참여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과정을 지배한다고 봄.

호혜적 3자 연맹

정부관료제, 의회위원회, 기업집단 등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호혜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결정체계를 의미.

분배정책에의 적용

하위정부는 주로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고 공적 재원으로 집행되며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에 영향을 준다.

-공무원 시험 행정학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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