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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책론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행정학 개념정리>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1.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편익(B)의 현재가치에 비용(C)의 현재가치를 뺀 개념이다. 경제적 타당돌글 평가하는데 있어 최선의 척도이고, 널리 이용되는 가장 보편적 기준이다. Kaldor-Hicks기준이라고도 불린다.


NPV(B/C) > 0 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에 이용하기 유리하다. 자원의 재약이 있더라도 규모가 동일한 사업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2. 편익비용비 Benefit / Cost ratio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로 수익률지수라고도 한다.

B/C >1 이라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 제약 여건으로 순현재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을 채택하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순현재가치 기준은 대규모 사업이 유리해지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이용한다.


단, 예산여건을 고려할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순현재가치가 더작은 대안인데도 B/C 수치가 크다고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내부 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가 0, B/C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률 (i)로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매년 몇%의 이득을 받느냐의 기대수일률 개념이다.


이는 할인율이 주어져 있지 않아 현재가치를 계산할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내부수익률은 기존할인율 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된다.


내부수익률은 복수가 될수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단점이다.



- 행정학 개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