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통치권의 비교>
<주권론의 발달과정>
군주주권론
왕권신수설을 이론적 근거.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는 사상.
보댕이 군주주권론의 창시자이며 홉스가 계승
보댕 '주권은 초국가적인 교황이 아닌 국왕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여된 공화국의 절대적 항구적인 권력이다'
홉스 '국민의 복종계약과 관련하여 주권의 현실적인 행사는 구체적인 어떤 자연인 특히 군주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윤리적이다.'
국민주권론
국민에게 국가권력이 나온다는 사상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이 이론적 근거
알투지우스가 창시자이고 로크가 계승
사회계약설에 의거 국민은 자연권을 국가권력에 전부 이양한 것이 아니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다.
루소'국가권력의 기초는 총의에 있는바 총의는 국민의 의사이며 국민이 주권자이다
국가주권론
주권은 국가에 있다는 사상
군주와 국민의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등장.
국가법인설을 이론적 기초로함
옐리네크가 국가주권론을 체계화 시켰고 라반트 알브레흐트등이 계승했다.
1776년 6월 12일 미국의 버지니아권리선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그리고 행정장관들은 인민의 수탁자이자 종복이며 인민에게 복종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주체는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