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

<남한과 북한의 토지제도 개혁>

1946년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5정보 이상의 모든 토지가 대상,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

26일동안의 단기간에 신속히 단행

치밀한 사전계획과 농민들의 지지로 인해 총경지면적 52% 지주 토지의 80%를 몰수

6.25 전쟁 중에도 남한의 점령지역에 인민위원해 설치, 무상몰수 무상분배 단행

봉건적 지주소작관계의 소멸

농업협동화 운동으로 계승

남한의 농지개혁에 영향을 줌

194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대신 신한공사의 설치에 의한 토지의 유상 재분배

일본인과 동척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무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

유상의 대가는 연간 생산량의 3배를 현물 상환 원칙

남한 단독정부수립방안이 확정된 상황에 곧 실시될 5.10 선거를 앞두고 좌익의 정치공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

일본인 소유의 논과 밭에 한정된 귀속농지로 이승만 정권이 성립되기 전까지 85% 처리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서 물려받은 신한공사의 토지 소작료 약 13억원을 군정 경비로 사용

기업들에 대한 특혜불화로 인한 신흥 재벌 탄생

가난한 소작농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소작제의 철폐 농공의 균형발전 기업활동의 자유 사회보장제의 실시 인플레이션의 극복이 목적

일본인 소유의 공장 등을 민간에게 특혜 불하, 산업자본형성과 신흥재벌의 탄생의 계기가 됨.

국가에서 수매하여 지주에게 해당농지 연수확량의 150%로 5년간 연부상환 보상의 지가증권 발급

6.25 전쟁으로 인한 중단, 1951년 재개하여 1953년 완성

지주들의 사전 강매로 인한 실효성 의문

신흥지주계층과 소작제가 부활.

소규모의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주층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