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전문

관리자님 2016. 12. 11. 12:00

<헌법 전문의 이념>


<헌법전문 개정의 주요내용>




헌법전문

헌법전문은 헌법의 서문.

제정목적과 제정과정 이념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

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님


헌법전문이 없는 국가

벨기에헌법 1831 오스트리아 헌법 1900 우루과이 헌법 1951


헌법 전문에 기본권이 명시된 국가

파키스탄 헌법 1961 프랑스 헌법 1958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이념

국민주권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원리

평화통일 원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이 아닌 것들

인간존중

새로운 역사창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재외국민 보호

정치보복금지

대한민국 영토

권력분립

모든 헌법 개정일자

4.19혁명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각주:1] 우리 대한국민[각주:2]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행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각주:3]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각주:4]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사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각주:5]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써[각주:6]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각주:7] 1987년 10월 29일





  1. 문화국가의 원리 [본문으로]
  2. 국민 주권의 원리 [본문으로]
  3. 자유민주주의 원리 [본문으로]
  4.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본문으로]
  5. 문화국가의 원리 [본문으로]
  6.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본문으로]
  7. 국민주권주의 원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