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입문>다양한 정부관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시장과의 관계에서 규칙제정자(중립적 심판자), 지원자(복지제공자), 규제자(시장형성자)로 구분할때 다음과 같이 변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 지원자 > 규제자> 규칙제정자 순으로 갈 수록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중상주의형: 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자유방임형: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는 경우. 정부는 규칙제정자로서의 역할
가부장형: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력하게 하는 경우. 정부는 지원자와 규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입법주의형: 정부의 지원은 약한 대신에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는 입법주의형, 정부는 규제자로서의 역할
진보주의 정부관과 보수주의 정부관
시장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시장주의자(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최근의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 시장주의자는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 정보의 획득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
진보주의자(정부주의자)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
정책관여자가 시장참여자와 다른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
정부가 시장보다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있다고 주장.
<활동 예>
진보주의 정부관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공익목적의 정부규제 정책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사용 반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반대
보수주의 정부관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비선호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조세감면 내지는 완화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찬성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찬성
-공무원시험 행정학 요점정리 자료